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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내년 설 전에 '선별지급'

진행중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 중인가요?

(~2021-01-26 23:59:00 종료)

fnSURVEY

與, 2차때보다 규모는 줄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민생지원금'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지원금 지급액 규모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자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섣부르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임을 밝히며 이보다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돌봄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7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에도 여야 예산심사 과정에선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뉴딜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