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허리’ 휘청인다…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폭 ‘최대’

전년比 7만9000명 2.1% 감소
제조 고용부진은 수출부진 때문
내수 급감에 서비스업도 초토화
11월 지표도 악화 전망 우세 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방안 마련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가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11월 지표도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하청 노동자와 영세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고용률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이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조업 종사자 7만9000명↓

고용노동부가 11월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제조업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66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만9000명(2.1%) 감소했다.

월별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으로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부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제조업 종사자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6월부터는 7만명대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다가 지난 2월 15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3~8월 6개월 연속 감소하다 9월 조업일수 증가 등에 7.6% 반등했으나 추석연휴가 낀 지난달에 다시 3.6% 후퇴했다.

내수 급감으로 서비스업도 초토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2000명 감소했고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6만4000명), 도소매업(-5만6000명), 예술·스포츠업(-3만8000명)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종사자는 20만9000명 급증했다. 전 업종을 통틀어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70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명(0.2%)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최소 감소 폭이다. 그러나 일자리 질이 나쁜 공공행정 종사자만 늘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7만1000개 사업장에 2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혜택을 본 노동자는 약 75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 등은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원청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의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고용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실장은 "여행업 등에서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 사용하고 나서 무급휴직 지원금 등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유지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에 대량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