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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에 '경고장'.."檢 집단행동 상상할 수 없는 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5:14

수정 2020.12.01 15:2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검찰조직을 향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해 권력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흘 남았다. 이 열흘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검찰 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미래입법 15개 과제'로 제시한 5·18민주항쟁 및 제주4·3사건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특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의 진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5·18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4·3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겠다.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과 상생과 미래를 위한 법들도 차질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포용성을 넓히는 것이 지속가능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등 제정법 공청회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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