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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DJ·盧 검찰개혁 좌절..文정부가 완성해야"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6:02

수정 2020.12.01 16:02

민주당 의총서 '검찰개혁' 의지 확인
"검찰 이기주의 곳곳서 표출..검찰개혁 완성할 것"
국정원법·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
"합의 노력하겠지만 여당 책임 다하는 게 우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중대 고비에 처했다"며 "집권여당이 한 방향, 한 목소리로 단결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특히 과거 민주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좌절돼 공안정국이 도래했다며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권의 일치단결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좌절되면서 검찰이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이 좌절된 뒤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을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174석의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민의 민주적 검찰을 만들라는 명령"이라며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과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 의지도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민감한 법안에 대해 기피와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혹시 저버린다 해도 우리 민주당은 뚝심 있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우리당 중점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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