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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2보)

뉴시스

입력 2020.12.02 20:50

수정 2020.12.02 20:50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한주홍 기자 =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반영 등으로 2조1972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5조8876억원이 감액되고 8조848억원 증액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증액 주요 내용은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9000억원 ▲주거 안정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3000억원 ▲돌봄·보육 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3.7%)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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