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와 정치 사이' 금융권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급 간부들과 가진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에서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지적했다. 예금 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갖는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금융권에선 혼란스러움과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선 금리 인상 등을 유도해 대출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는 다른 취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에서 횡행하는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 억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폐지, 일부 신용대출 중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갑자기 다른 취지의 목소리를 내니 금융권에선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란 것이냐"라는 항변이 나올 법도 하다.

올해 내내 금융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관치금융 논란'이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장 안정과 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을 명분으로 각종 관치성 금융 정책들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각종 펀드 조성 및 이자상환유예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엔 배당을 자제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민간회사의 자율성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금융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급기야 당정이 적절한 소통을 하지 못해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금융권은 관치와 정치 사이에서 방향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어떠한 정책들에 지원 및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 여기저기에 휘둘리는 봉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공공기관과 달리 나름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위기발생시 금융당국 등의 주문을 받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역할을 미덕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로서 바라보는 모습이 적지 않게 엿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등도 좋지만, 관치와 정치 사이에 끼어있는 금융사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