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새해 달라지는 것들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산재보험료 부담금 90% 지원
광주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산재보험료 부담금 90% 지원
광주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
■서울 '59개 병상' 응급의료센터 신설
서울시 등 전국 광역지자체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21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월 초 발간해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5건) △꿈꾸는 도시(14건) △숨 쉬는 도시(11건) 등으로 총 4개 분야, 50개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12월 신설한다. 지상 5층, 연면적 4950㎡로 총 59개 병상 규모다. 이 중 6개 병상은 음압병실이다. 감염병 발생 등 유사 시 즉시 가동한다.
9월에는 금천구에 소방서가 들어선다. 금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소방서가 없는 곳이다. 금천구에서 불이 나면 구로소방서가 출동하는 탓에 초동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도 확대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11일 동안 1일 8만4180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3일을 더 연장했다. 최대 14일 동안 1일 8만5610원(2021년 생활임금)으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인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노원·도봉권, 동작권에 각 1개씩 2곳이 문을 연다.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속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일자리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이 대상이다.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관련 역량강화 직무교육, 취업 연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4월에는 '사람중심, 보행중심' 세종대로 사람숲길을 조성한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 7017, 서울역 등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한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해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과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가입사실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가린다.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는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가구당 생활보조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한다.
전북도는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금 84만원을 광주지역 중소기업 35곳에 지원한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시행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도 개선된다. 투명 페트병을 기존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확대 운영해 지역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질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한다.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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