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4차 지원금 논의 이르다...선별지원이 바람직"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정부 재원 화수분 아냐"
반대입장 관철여부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1.0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냐는 질의에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나서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여당 내에선 1가구당 100만원 이상이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다. 지급 시기 역시 2~3월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늦어질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3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당이 선거 전 현금지급에 반대할 경우 추경 통과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 내에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40만~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소 10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없이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원을 마련했다. 올해 목적 예비비 7조원 중 2조2000억원이 남은 상태다. 일반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 남았다. 예비비를 모두 끌어다 써도 6조원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나라빚은 699조원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당국이 나라 전체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재정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