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회 공식 제안(종합)

지급 시기, 규모 집행부에서 결정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등 활용
31개 시군 모두에 제안, 집행부 "적극 협력"
이르면 1월말 '원포인트 추경' 설명절 이전 지급

장현국(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1일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기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지급 시기와 규모는 집행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급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 명에게 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지방채 발행 없이 지급...1조4000억원 소요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8일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한 규모로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규모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31개 시·군 참여는 미지수
경기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집행부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재원마련이 가능한 기금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 규모와 시기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과 당초 알려진 대로 2월 설명절 전후 지급을 우선 전제로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는 방침만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의회는 "모든 시·군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할 계획으로, 참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22일 이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해 의결하면 2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