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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정된 '코로나 구치소' 복기 필요하다

[기자수첩] 진정된 '코로나 구치소' 복기 필요하다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1년이 흘렀다. 올겨울을 더욱 얼어붙게 한 3차 대유행 확산세는 다행히도 점차 잦아드는 모양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집계됐다. 53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다.

3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확산도 안정세에 들어섰다. 10번째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960여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동부구치소에서만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끝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확산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교정시설 방역에 철저히 실패했다. 대유행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커지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책임 미루기'에 나서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확산세가 최고로 치달았던 지난 8일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으며 당시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히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 외에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며 "모든 구치소의 수용률이 130~140%를 넘어가고 있고, 이명박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수용 시설을 지은 것 같다"고 했다.

집단·단체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수장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정부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에게 잘못된 지침을 내렸던 선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까지 물었던 그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수형자는 물론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책임은 분명 가볍지 않다.


물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추 장관의 말대로 과밀수용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수용률을 낮춰야 하고, 방역당국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통창구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내 잘못 아니오' 하는 태도보단 실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정을 되짚어보는 겸손의 자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