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야" "화수분 아냐" 논쟁하는 사이… 몸불리는 나랏빚 [돈의 빛과 그림자]

<2> 확장재정 속 부채위기 논란
코로나 불황에 확장재정 계속
4차까지 논의중인 재난지원금 이어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도 논란
작년 국가채무 비중 GDP의 44%
내년 50% 넘고 2024년엔 59% 전망
최소한의 건전성 사수하려던
재정준칙 통과는 올해도 불투명
"기조 못바꾼다면 선별 꼼꼼히" 주장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코로나19 상황 속 재정과 관련해 이같이 표현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을 반복하면서 정부는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꾸준히 적극재정을 펼쳐왔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쓰자"와 "아끼자" 논란만 반복되는 사이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50% 육박…끝나지 않는 '확장' 논쟁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0년 4차 추경 편성을 거치면서 43.9%를 기록했다.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으면서 2024년엔 59%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을 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다.

이를 두고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명목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난해 추경 여파로 이 같은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6.1%를 기록한 뒤 5% 중후반대를 기록하다 2024년에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겹치는 기간(2021~2023년)에 도출된 -3.9%보다 2% 정도 떨어진 수치다.

문제는 추경 등 재정 확장정책이 지난해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여당은 연초부터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들고 나오면서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를 두고 이미 논쟁의 도마에 올라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보상 법제화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마련이 가장 문제가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개월에만 24조7000억원, 4개월 동안만 해도 100조원에 육박한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100조원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준칙 '온데간데'…"선별 더 촘촘히"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사이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사수하기 위해 발의해놓은 재정준칙은 올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에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확장재정 기조가 더 우세해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여당과 정부가 여전히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는 이미 재정준칙을 만들 당시보다도 더 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재정준칙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예외가 많은 '맹탕' 준칙"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조차 "코로나19가 끝나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적절한 시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이 재정건전성을 지킬 방법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는 재정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직무중심 보수·인력 운용체계를 통한 공공기관 효율화와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등이 그 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 100개 이상을 분석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수 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기관 간 인사교류 등 성과중심의 공공기관 인사혁신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면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꿀 수 없다면 선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선별 대상을 더 촘촘하게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