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제지연합회는 '국내 폐지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포럼을 통해 폐지 수급 불균형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겪는 제지 및 원료업계 간 갈등과 어려움을 진단하고, 폐지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제3차 정책포럼은 지난 포럼에서 제시됐던 폐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구체화하고 추가·보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자인 에코앤파트너스 김정구 본부장은 해외사례 및 그간의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폐지 수급 안정화 정책으로 △폐지 비축창고 확대 △저품질 폐지의 에너지 회수, △재생펄프 수출 지원, △수출입 물량 자율 조절 △ 원료업체 대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의 폐지 수입금지·제한 정책은 제도적 경직성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법령으로 수입을 규제하기보다는 민관폐지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폐지 부족상황에서 일정량의 폐지 수입은 불가피하고, 중장기적 적체 해소 방안으로 △플라스틱 포장 대체, △종이의 품질 개선, △재생종이 녹색제품 환경표지 및 GR마크 인증 확대 등 국내 폐지 재활용 다각화를 통해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환경부 이장원 과장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방향 속의 혼합폐지 수입금지 및 폐골판지 수입 기준 수립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해 폐지에 대한 R&D, 분리배출 확대, 품질관리 개선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서 서울대 이학래 교수를 좌장으로,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구축이 핵심으로, 양 업계 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객관적 통계 구축 수단으로 ”자동 수분측정기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출범한 민관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에서도 국내 수급상황에 맞는 ”객관적 통계 기반 수급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패널들은 합리적인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현상’ 에 치중한 수입 정책은 폐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지업종의 현황 및 전망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지연합회 이상문 고문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책건의 및 제지·원료업계 간 협력을 추진하고, 민관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내의 폐지 수급불균형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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