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 혁신 실험장 역할.. 1조4000억 유치·일자리 2800명 창출"

성과보고회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규제샌드박스가 1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실증특례 및 승인기업 지원을 확대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민관은 규제샌드박스 2주년을 맞아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했다. 총 410건의 과제 승인,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투자·고용 등에서 성과가 많았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날 기준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 또는 실증 테스트 중이다. 기업들의 자체 투자 및 투자유치 규모는 총 1조4344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에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매출도 늘었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518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규제샌드박스로 지원받은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조달청 혁신 시제품에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가 설치된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 등에서 2865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14개 시·도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7300억원의 투자유치, 1300여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정부는 3년차를 맞은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실화한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기업이 규제법령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는 명문화한다.

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한다.

신속확인제도는 강화한다.

이성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은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