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가채무 급증세, 곳간 걱정은 안중에 없나

2025년 65% 육박 전망
증세 등 열린 대안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증가 폭과 속도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이 37개 선진국 중 24번째다.

2년간 10%포인트 커졌다.

그런데도 2015~2025년 10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2019~2021년보다 14%포인트 크다. 37개 선진국 중 9번째로 올라선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추경을 4번 했다. 총규모는 67조원 수준이다. 올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한다. 이제 1000조원 진입이 코앞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차 추경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또 세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돈을 더 풀라 한다.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볼 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감내 가능한 재정수준을 놓고 당정 간 눈높이 격차가 큰 탓이다. 여당은 연일 추가 확장재정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윽박지른다. 정부는 속도조절론을 앞세워 버틴다.

하지만 정부 방어선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4차 지원금 '선별+전국민 보편지급 병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과거 돈문제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여당에 밀렸던 정부가 이번에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본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여당 기세는 꺾일 것 같지 않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까지인 주식 공매도 금지기간을 5월 2일까지 어정쩡하게 추가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분일초가 고통이다. 국회에서는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적 연대기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나라 곳간은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화수분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등 돈 쓸 곳은 수두룩하다.

국가채무비율 60%가 골자인 한국형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하도 예외규정이 많아 맹탕준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한시적 증세 논의'도 불편하겠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급하다고 돈을 쓸 궁리만 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곳간을 아껴두는 실효적 대안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