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월 고용쇼크 일자리정부의 비극

외환위기 수치 맞먹어
기업이 일자리 해결사

통계청은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2000명 줄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로써 월별 취업자 수는 작년 3월부터 11개월째 줄고 있다. /사진=뉴시스

1월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빠졌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작년 3월부터 11개월 내리 줄고 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사상 처음 15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청년실업률은 9.5%로 1.8%포인트 더 높아졌다. 총평하면 1월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비교 대상인 작년 1월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라 수치가 좋았다. 반면 올 1월은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90만개에 가깝다. 여기다 버팀목 역할을 하던 60대 이상 공공일자리까지 줄었다. 연말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일제히 종료된 탓이다. 1월 고용지표엔 악재가 한꺼번에 몰렸다.

특히 근로형태별 통계가 눈길을 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되레 늘었다(0.2%). 반면 임시근로자는 56만명(-12.7%), 일용근로자는 23만명(-17%),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6만명(-10.9%)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대기업·공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다. 임시·일용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다. 고용 취약계층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론 실업자를 돕는 고용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차 경제가 K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K자의 아래쪽 사선이 바로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들이다. 위쪽 사선은 대기업, 공기업, 금융, IT 종사자와 공무원들이다. 고용 격차는 곧바로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가만 두면 고질적인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질 판이다. 정부가 고용복지를 통해 두 그룹 간 차이를 좁히는 게 급하다.

근본적으론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짜야 한다. 백신을 접종해도 언제 집단면역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설사 면역이 이뤄져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비대면은 뉴노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할 때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불행히도 그 약속은 펑크가 났다.

코로나 돌발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으나 변명은 짧을수록 좋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용 공공일자리 정책도 한계가 뚜렷하다.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걸림돌을 치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