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장 선거공약과 '님비'

오는 4월 7일 진행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인접 시·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서울지역 기피 시설을 경기도로 옮기는 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예비후보자 공약 중 경기도 시·군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특정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추후 후보들의 공약을 조사한 뒤 경기도민 피해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장시설인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의 교통대책 마련과 묘지 신설 제한,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 수색차량기지 상생방안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광명시의 서울 구로 철도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계획 철회 등 모두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 현상'은 오랜 시간 지역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자기 지역만을 위한다는 점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도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가 경기도를 이른바 '변두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좀 더 특수한 문제점이 반영됐다.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하는 사례는 지난해 9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29년만에 이름을 바꾼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기피 시설을 '왜 경기도에서 감당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공약'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결정하는 데 좀 더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방공동체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e-mail] 장충식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