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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文정부 비정규직 두배, 정책 대응은 헛발질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8:03

수정 2021.02.16 18:03

정규직 강성노조 놔둔 채
공기업 정규직화는 미봉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은 16일 문재인정부 4년 간 비정규직이 95만명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사진=뉴스1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 통계청장)은 16일 문재인정부 4년 간 비정규직이 95만명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일 문재인정부 4년(2017~2020년)간 비정규직이 95만명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정부 첫 4년(2009~2012년) 47만명,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 53만명보다 두배가량 높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2015~2017년)을 지낸 만큼 무게감이 남다르다. 유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낙제를 면키 어렵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업장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골랐다. 거기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비정규직 제로 운동이 민간기업으로 퍼져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노력은 말짱 헛일이 됐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 작년 여름 청년들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분노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도 도마에 올랐다.

결정적으로 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숫자는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1년 600만명에 이어 2019년 7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2만6000명에 이른다. 통계청은 2019년 비정규직이 87만명 급증한 것은 통계상 착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 의원은 통계청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아직 유 의원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부진을 꼽는다. 나름 타당한 분석이지만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는 '불평등의 세대'(2019년)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노동과 자본(기업)이 중하층 하청 및 비정규직을 함께 착취하는 구조가 정착됐다"고 본다. 386세대가 주축이 된 정규직 노조의 전투주의로 인해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은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을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비추면 만만한 공기업을 상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억지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대책인지 알 수 있다.
원인은 자본과 정규직 노조의 '의도하지 않은 공모'(이철승 교수)에 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엉뚱한 데를 찌르는 격이다.
문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정규직 강성 노조와 싸우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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