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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서울·부산시장 보선 ‘고무신 선거’ 될 판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8:03

수정 2021.02.16 18:0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을 논의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을 논의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자영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300만원 이상씩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3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구체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더니, 이제 당정이 본격적 돈 풀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는 이유다.

얼핏 보면 여당이 '선별·보편(전 국민)' 동시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4차 지원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외형적으론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만 선별지원이지 거론되는 규모는 업종별로 100만~300만원씩 준 3차는 물론 1차 전국민 지원금(14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런데도 나라곳간 사정을 고심한 흔적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많게는 30조원대를 풀겠다는 호기를 부리면서 추경안 편성 규모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니 말이다.

특히 지원금 재원을 정부 예산지출을 조정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감당하겠다는 여당의 자세를 보라. 선거 직전에 돈을 풀겠다는 조급증만 묻어난다.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니 자유당 치하의 '고무신 선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던 그 시절에 비해 단가가 커졌을 뿐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인상을 주긴 매한가지란 얘기다.

지난해 이미 추경을 4번 편성했다. 총규모는 67조원 수준이었다.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길 게 뻔하다. 지난해 국세가 전년보다 7조9000억원이나 덜 걷힌 추세를 감안하면 나라곳간 사정은 자못 심각하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할 빠듯한 상황이다. 더욱이 임기 1년짜리 서울·부산 보선이 끝나면 곧 대선 국면이다.
여든 야든, 선거 몇 번 치르다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피해보상을 빌미로 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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