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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전문평가위 신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2:09

수정 2021.02.25 12:09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사전 심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위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성, 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또,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평가위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햐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평가위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토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정부 예산 편·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 10월 관련법 제정에 따라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을 논의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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