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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이러다 올해 나랏빚 1000조·50% 시대 온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18:03

수정 2021.03.02 18:03

추경 10조 또 국채 발행
재정 망친 정권 되려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15조원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넓고 두텁게' 짰다.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늘렸고, 최대지원액을 500만원으로 높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특수고용종사자, 노점상, 대학생도 일부 혜택을 본다. 코로나 위기 속에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4차례 추경을 짰고,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온 국민이 으�X으�X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이다. 무슨 돈으로 추경을 짜고 재난지원금을 주느냐다. 가장 손쉬운 게 국채를 찍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한다. 작년에도 연달아 국채를 찍었고, 앞으로도 계속 찍을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은 2일 페이스북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의 비판에서 정략을 털어내도 국가재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초 정부는 나랏빚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시대가 2022년에 올 걸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 추세라면 바로 올해 1000조·50% 시대가 닥칠 것 같다. 올 1차 추경 뒤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추산된다. 지난 1년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비 6.2%포인트(37.7%→43.9%) 급등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면 50% 넘어서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내부총질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로서의 책무다.
집권세력이 '홍남기의 경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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