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1년 남은 대선, 경제 살리는 정책경쟁 펼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8:17

수정 2021.03.08 18:17

윤·이·이 3강구도 형성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
대선을 1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순이었다. /뉴스1
대선을 1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순이었다. /뉴스1
9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남았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시작부터 깜짝 변수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것이다. 원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사퇴 명분은 "헌법과 상식, 법치시스템 파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조준한 것이다.

당장 대선판이 요동쳤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다수 여론조사에 1위를 달리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쳤다.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자마자 단박에 유력 대선주자급으로 위상이 수직상승했다. 이낙연 대표는 9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로써 윤석열·이재명·이낙연 3강 경쟁구도가 본격화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과 때마침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초반 윤풍(尹風·윤석열 바람)이 앞으로 세력을 더 키울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내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어느 정도 가늠할 풍향계는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맞닥뜨렸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실물경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선진국이 백신 접종으로 올 2·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내년 상반기에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시장은 역대 최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업자 수(110만8000명)와 청년 체감실업률(25.1%)도 역대 최대치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더 악화됐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나 지난해 여권 주도로 기업규제3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뭉텅이로 통과되면서 기업 숨통을 죄고 있다.

앞으로 1년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코로나19 탈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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