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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반중 쿼드 참여, 결단의 시간이 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18:17

수정 2021.03.10 18:17

9일(현지시간)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쿼드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9일(현지시간)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쿼드 정상회담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의 역내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12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쿼드는 미국과 유럽의 연합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 '인도태평양판 NATO'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 항행의 자유 등을 위한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또 한 달도 못돼 정상회의를 열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중국 압박 수위와 중국의 반발 정도에 따라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은 쿼드 확대방안에 쏠린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쿼드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기존의 쿼드 4개국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쿼드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한국도 발을 뺄 명분이 줄어든다. 정부도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읽힌다.

대북정책 협조 차원에서도 참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18일 전후 일본, 한국 방문일정이 예사롭지 않다. 이때 미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처를 놓고 중국을 옥죄고 있다.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 제품 구매중단 같은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쿼드 참여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 한국의 선택지는 세가지다.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지금처럼 양 강대국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다. 기계적 중립이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참여하되, 동맹국 미국의 전략과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협력적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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