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는 이 잡듯 뒤지길
국수본은 명운 걸어야
국수본은 명운 걸어야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주도했다. 대상도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 1만4000명으로 국한했다.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겉핥기에 그쳤다. 정 총리는 "오늘(11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속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정 총리는 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지금은 공직자 투기 색출이 지상과제다.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람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 LH 사태가 왜 공분을 사는가.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자칫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본질은 공직자의 땅 투기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제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770명 규모의 매머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어갔다. 특수본 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았다. 검찰은 특수본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검찰에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국수본이 그야말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LH 투기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2차 조사도 1차 때와 별로 다른 게 없다면 "역시 경찰은 검찰만 못하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자발적인 투기 조사는 바람직하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민주당은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응수했다. 정치권이 시늉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정 총리는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경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2·4 후속대책도 잠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가 빵점이다. 철저한 조사로 무너진 신뢰부터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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