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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중개보수’… 합리적 체계 마련에 협회도 노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중개보수 개편, 질적 개선이 우선
임대차2법 시행불구 임대료 상승
전월세신고제, 세입자 도움될것"
"뜨거운 감자된 ‘중개보수’… 합리적 체계 마련에 협회도 노력"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 중개보수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더불어 지난해 새 임대차 2법까지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만 보더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주택 거래량이 올해 2월 5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을 강도높게 추진 중이라 업계의 압박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이슈까지 가열되면서 공인중개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여러 악재 속에서도 공인중개사 개업은 폐업 수를 웃돌고 있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 업계의 위기를 타개해야 할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들어봤다.

■"정부 주도 정책, 부작용 크다"

박 회장은 14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개보수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소통'을 누차 강조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속에서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어오며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물건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 주도의 정책이 아닌 정부 개입 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3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 여명의 공인중개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전문자격사 단체다. 집주인과 세입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특성상 신뢰도가 밑바탕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이 크게 줄었고,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도 따라 오르면서 국민 반감은 심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허위매물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이어 "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플랫폼인 '한방'에 허위매물 차단 시스템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물을 등록할 때부터 실시간으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와 비교해 사실과 다른 매물 등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협회 자체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 권한이 있으면 업계의 자율적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 세입자에 도움"

최근 높아진 집값에 따른 중개보수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중개보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합리적 중개보수 개편안과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해 선진 중개서비스 제공, 합리적 중개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임대차시장에 대해서는 "예상됐던 대로 임대물건이 줄어들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제도가 무색하게 여러 형태가 동원된 임대료 상승이 이어졌다"며 "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과 세입자의 편의성 증대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회 의무가입'과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강제 의무와 진입 문턱 강화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외형상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불법 무등록중개업자들이 활동하며 자격대여, 사기사건 등 각종 사해행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다"며 "의무가입제도가 입법되면 불법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분해 척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