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종 공시가격 70% 상승은 비상식의 극치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무거운 세금에 불만 팽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사진=뉴스1

올해 공동주택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올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 넘게 뛰었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울산 등도 20% 안팎으로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만큼 비싼 집에 사는 이들의 세 부담이 무거워졌다.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들은 보유세로 수백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점차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시세를 밑도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90% 수준으로 높이려 한다. 시세가 1억원이면 공시가격을 9000만원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로 높아졌다. 하지만 90%까진 갈 길이 멀다.

문제는 현실화 로드맵과 시세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다. 현실화율만 높여도 집주인은 세금 고지서를 보면 어질어질하다. 여기에 시세인상분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뒤로 나자빠질 판이다. 올해 상황이 딱 그렇다. 세종시에 사는 게 무슨 죄라도 되는가. 어떻게 1년 새 공시가격이 70% 넘게 뛸 수 있나. 납세자 입장에선 20%도 낮은 수치가 아니다. 예측가능성이 가장 높아야 할 조세정책이 마치 럭비공처럼 튄다.

이런 몰상식은 정부 정책 탓이 크다. 대책을 25번이나 내놨지만 이를 비웃듯 집값은 계속 올랐다. 집주인들은 공시가격 급등을 증세로 인식한다. 정부가 실컷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다.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가 걸림돌이다.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어차피 1년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할 테니 그때까지 버티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시가격이 유독 노무현·문재인 두 진보정부에서 껑충 뛴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08~2015년 보수정부 시절엔 공시가격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았다. 2016년(5.97%)이 유일한 예외다. 문 정부 들어선 2018~2020년 내리 5%대를 기록하다 올해 두자릿수로 치솟았다.

정부가 요란한 부동산 정책을 펼수록 시장이 더 꿈틀거렸다는 증거다. 시세가 지나치게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일시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그래야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 오해를 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