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허점투성이 공시가격제 전면 손질해야

1명이 아파트 2만호 조사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불만이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공시가격이 뛰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달라진다. 집주인 곧 납세자들로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16일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중에는 폐가와 공가(빈집)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 지사는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7일 "원희룡 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요구를 무조건 정치색을 띤 공격으로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일반인 중에도 시세와 평형이 같은데 어떤 단지는 종부세 대상이고, 어떤 단지는 비대상이란 불만이 나온다. 저변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국토부는 17일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시가격은 동·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향후 열람을 거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은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조사를 한다. 작년의 경우 1383만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놀라지 마시라, 이걸 불과 520명이 처리했다. 1인당 평균 845개동, 2만6600호를 조사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들은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조향, 일조, 소음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 슈퍼맨이 아니고서야 완벽한 조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시늉에 그친다. 지난해 8254건 가운데 국토부는 13건만 수용했다.

반영률 0.16%다. 공시가격 조사가 완벽해서 고칠 필요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조사 인원수를 보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말 많고 탈 많은 공시가격 제도는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