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대책 논의
"구글 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제수단 강제 방지 등 근본적 대책 논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오는 22일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긴급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스타트업 등 국내 모바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제수단 강제 방지 등 공정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홍정민·한준호 의원과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열리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17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 개발사에 대해선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적용되던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안의 본질은 구글이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