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포아파트, 시세는 18억인데 왜 10억에 신고할까

‘공시지가’ 혹은 ‘매입 당시 취득가’로 신고하는 규정 탓
현재 실거래가와 괴리 크다는 지적에도 개선 움직임 없어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사항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인사혁신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19억3166만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117억원983만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350억893만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453억1148만원.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전·현직 정부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한 것을 두고 “주택·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 되는데, 실제 자산 규모는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게시된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수십억원의 재산을 가진 공직자가 수두룩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도 더러 있었다. 1885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4억129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311만원이 뛰었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닿을 수 없을 수준의 이 같은 자산 규모조차도 실제 시장가보다는 축소된 몸집이라는 점이다.

실제 신고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값으로 기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주택 가격이 현 시세보다 한참 낮은 ‘공시가’나 매입 당시의 ‘취득가’인 탓이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토지 단위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대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크다. 같은 아파트라면 층이 달라도 공시가는 동일하지만, 실거래가는 천차만별인 이유다. 또 취득가로 신고 시 현재 부동산 시세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이번 재산공개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인과 공동소유인 청담동 오페라하우스2차 120.22㎡를 11억5800만원에 신고했지만, 같은 평형의 매물은 지난해 10월 17억원에 실거래 됐다. 5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억5000만원에 신고한 서초동 래미안에스티지에스 84.80㎡ 다른 매물은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24억원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다. 현실과 신고금액 간 8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세균 국무총리 소유 마포구 상수동 신구강변연가아파트 152.34㎡도 10억5300만원에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18억5000만원에 팔린 매물이 있었다. 약 8억원 차이다.

모든 고위 공직자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해 7월 이전부터 고위 공직에 자리했던 이들은 ‘기존 등록자’, 그 이후는 ‘신규 등록자’로 나뉘었다. 전자에 해당되면 계속 공시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실거래가는 바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매입가’다. 최신 시장가가 아닌 것이다.

결국 공시가든 취득가든 현 시세와는 동떨어져 있는 금액이 공직자의 재산으로 기록되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시지가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불로소득도 감춰지고 있다”며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신고를 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