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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미사일 펑펑 쏘는 北, 미적거리는 南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8:04

수정 2021.03.25 18:04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올 들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하순과 지난 21일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앞선 두 번은 순항미사일이었다. 이번엔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미상의 발사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김정은 정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유보한 셈이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한국 안보에 위협적이긴 매한가지다. 전자는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전술핵 장착이 가능한데다 탐지·요격이 후자보다 더 어려워서다. 문재인정부는 며칠 전 북한이 이를 발사했는데도 미국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쉬쉬 했다. 좋게 말해 대화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였을 게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일의 반응을 촉발했다. 문 정부가 눈감아준다고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북이 아니란 사실만 확인된 꼴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의지 못잖게 이를 막아야 할 한·미 동맹 간 엇박자가 걱정스럽다. 북한의 도발을 미국 정부가 흘린 외신을 통해 알게 되는 국민들이 어찌 그런 불안감을 갖지 않겠나. 게다가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문 정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까지 했다.

특히 얼마전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는 심각했다. 전자는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까지 비핵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정권의 시간벌기용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북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정부도 이제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재개 등 보여주기식 평화 프로세스에만 집착해 안보 불안을 키워선 곤란하다.
확고한 한·미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와 대내외 개혁·개방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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