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중심 2차부양안 초읽기.. 中은 '과학기술 굴기' 밀어붙인다

【파이낸셜뉴스 서울·베이징=박종원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중심의 2번째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반면 중국은 올해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 예산을 줄이는 대신 과학기술 육성에 투자액을 늘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조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와 복지부분으로 부양책을 나눠 추진 중이며 야당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 우선 친환경, 에너지 등 인프라 부분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부양책 관련 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위해 향후 10년간 3조~4조달러(약 3395조~4526조원)를 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걸림돌이다. 공화당은 만성 재정적자를 지적하며 앞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도 맹렬히 반대했다. 이 안은 상원 표결에서 1표 차이로 통과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을 2개로 분리한 배경은 이 같은 공화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나머지 교육과 의료 등 복지 부양책은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인프라 투자를 천명했던 점, 미국의 경제 경쟁력은 세계 2위인 반면 인프라 품질은 13위인 점 등도 인프라 부양책의 야당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의 인프라 순위가 세계 13위에 머물러야 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와 철도 등을 다시 짓는 것은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앙부처 102곳 가운데 90% 가까이는 예산을 축소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재정수지 모순을 감안해 정부가 나라 살림의 긴축을 요구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출 삭감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부처는 중국국가철도집단유한공사, 국가에너지국이다. 이들 부처의 중앙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대비 각각 90.07%, 70.29% 감소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부양에 나선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늘었다. 과학기술부, 국가자연과학기초위원회, 중국과학협회, 중국과학원 등은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빼고 각각 12.45%, 7%, 4.37%, 2.6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표준 및 서비스항목, 기초연구항목 예산이 각각 115.86%, 64.58% 확대됐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대중국 압박이 지속되자, 과학기술자립을 천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