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9급 공무원까지 재산공개는 지나치다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격
윗물 맑으면 아랜 저절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침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후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저변이 부글부글 끓는 기류도 감지된다.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는 성명을 낼 정도다.

재산등록 대상 범위 확대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비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단호해야 한다. 개발정보를 빼내 부당이익을 취할 싹을 미리 자르는 게 맞다. 다만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식 과잉대응이 과연 온당할까. 개발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하위직을 잠재적 범죄자 리스트에 올리니 말이다. 바야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은 비등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 여권이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민족 반역자와 동일시하며 오버하니 '선거용 물타기'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정부는 여태껏 LH 사태에 연루된 고위직들의 차명거래 등 투기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을 죄다 등록하면 대상자가 150만여명에 이른다.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640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재산변동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 예컨대 공립학교 교사나 양성평등위원회 직원들이 투기정보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무엇보다 LH 사태 직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이해찬 전 대표)는 등 여권 수뇌부의 전도된 인식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일방적 임명을 강행한 고위직들을 돌아보라. 부동산 투기 혐의 꼬리표를 단 인사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과도한 전세보증금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재개발 지역에 투기한 전 청와대 대변인은 친여 위성정당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어찌 보면 이처럼 혼탁한 윗물을 거르지 않아 작금의 3기 신도시 투기판을 키운 꼴이다. 그렇다면 고위직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문책하는 게 급선무다.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은 추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