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함께 노력...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
한한령 해제·문화갈등 해소에 협력
시진핑 올해 안 방한, 백신 언급 없어
美, 韓日과 북핵 해결 공감대
한한령 해제·문화갈등 해소에 협력
시진핑 올해 안 방한, 백신 언급 없어
美, 韓日과 북핵 해결 공감대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김경수 기자】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한중은 양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후 불거진 이른바 한한령(한류제한령) 조기 해제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양국 국민과 네티즌 사이의 문화갈등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전제로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백신지원·수출, 백신여권 논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중국 푸젠성 사먼 하이웨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양측은 밝혔다.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소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과 만찬까지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함께 노력
왕 부장은 회담 후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한은 지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수호, 공동 발전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보완 등 공동입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와 내년은 중한 문화 교류의 해, 내년은 중한수교 30주년이라는 양국 관계에서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중국은 이 기회에 한국과 함께 중한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왕 부장은 다자주의도 언급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자국을 다자주의 수호자로 취급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해왔다.
그는 “우리는 함께 유엔(UN)을 핵심으로 한 국세 형세를 수호할 것”이라며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다자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심화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의 우호 관계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며 작년 이후 함께 바이러스와 싸웠고 우선적으로 공동 방역 체계를 가동했다”면서 “또 인원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개통했다. 생산 재개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양국 관계를 시련을 견뎌냈고 두 나라 연대와 협력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에 "협력"
정 장관 역시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돼 나갈 수 있도록 중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 정책,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실질적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왕이 부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체 교역량은 6% 이하 감소했지만 중국과의 교역량은 2400억달러 규모로 전년도 수준 계속 유지했다”면서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했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간 인적 교류와 회복세를,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양국은 코로나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 간의 통화, 왕이 부장의 방한 등으로 고위급 소통을 계속 유지해왔다”면서 “신속통로를 개설한다든지,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출범 이런 것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방역 협력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분석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26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정 장관의 방중은 지난달 16일 통화에서 왕 부장이 초청의 뜻을 전하며 성사됐다.
■한한령 해제·문화갈등 해소에 공감대
정 장관은 문화콘텐츠 분야 등 여러 제한을 가급적 조기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회담 후 특파원들과 티타임에서 “우리 현안 관심사를 중국에 충분히 개진했고 중국도 우리 입장을 감안해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한령 해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 입장을 확실히 개진했으니 중국도 답지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한중 문화갈등도 논의했다고 외교 고위 당국자는 피력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민 우호 정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중국이나 우리가 같은 의견”이라며 “유사성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양측은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양국 정상간 통화 때 이뤄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선포를 평가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용, 양국 국민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는 조만간 개최한다.
올 상반기 출범시킬 예정인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의 증진과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문화·경제·환경·역사 등에서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조속한 채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공동 노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가속화 △신남방·북방-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사업간 연계협력 등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협력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내달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정상회의(2021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개최 추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이밖에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천인갱(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난딩촌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의 집단 매장지) 공동연구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시진핑 올해 안 방한, 백신 언급 없어
시 주석의 방한은 양국이 의지가 다르지 않음을 재차 확인했다. 올해 안에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양국 모두 전망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이)가능하다”라며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중갈등에서 우리 입장도 전달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며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것이 요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중 양국이 갈등 요인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 “중국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백신지원이나 수출, 백신여권 가동 등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에서 백신 여권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등 내년 초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또한 백신 여권 앱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정 장관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중국 측 지지를 요청했고 왕 부장은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역내 참여국 확대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美, 韓日과 북핵 해결 추진
반면 미국은 한중 외교회담이 열리기전 한국, 일본과 미국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과 북·미 협상 조기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미일 3국의 안보 담당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동의 안보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안보 보좌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핵확산 방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