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7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과 속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 대책 발표 시점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와 정비구역에서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표 물량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두 민간재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정비사업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공공재건축 선도단지 5곳의 공급 규모가 1000세대가 안 되는데, 처음에 공공재건축 게획 발표 당시 5만 세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공급재건축을 통한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한건지.
▲오늘 2000호 정도 수준의 물량을 1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8.4대책에서 5만 가구 제시했지만, 올해 2.4대책 발표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물량을 2025년까지 13만6000호로 수정해서 다시 제시했다. 7개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는데 5개 단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 제안받은 정비사업과 여러 정비구역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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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재건축 선도단지에 강남 지역은 포함이 안됐는데.
▲이번 공모에서 강남권의 대단지 2개가 신청을 했지만,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공공재건축으로 갈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철회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공공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야 후보님들께서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서울시도 국토부도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101곳의 경우 현금청산 등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에 비해 현금보상에 따른 특별공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높으면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분양가격 측면에서는 충분한 민간분양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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