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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 여야 지향점 다르지 않을 것"

진행중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어떠신가요?

(~2021-04-19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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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


[2보]홍남기 "부동산시장 안정, 여야 지향점 다르지 않을 것"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진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등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