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비마교 복구에 23억원 지원.."판문점선언 이행 의지"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정부, 비마교 복구·DMZ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이인영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 '행동'으로 보일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에 있는 비마교 복구를 복구하고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각 23억,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했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등 2건과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유실된 비마교 복구에 23억원을 지원한다.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에 있는 비마교는 57통문에서 화살머리고지로 이동하는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 호우로 유실돼 현재 임시교량이 설치된 상태다. 정부는 비마교 복구 지원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평화의 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MZ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7억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DMZ 역사·생태·문화유산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분야별 콘텐츠를 통합, 국민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지자체·유관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MZ 커뮤니티 운영시스템을 개발한다. 올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했다. 기금 자산운용지침은 여건에 맞게 매년 개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기금 여유자금 규모 등의 상황을 반영해 △운영기간별 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허용제한범위와 위험한도 등을 변경했다. 개정된 내용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 교추협 위원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기로 한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판문점 견학센터를 개소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DMZ 평화의 길 비마교 복구사업과 DMZ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와 신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추협에는 총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당초 교추협 정수는 18명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25명으로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등 민간위원이 이날 교추협에 첫 참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로서는 교추협을 오늘과 같은 대면 방식으로 개최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