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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저출산·고령화 악화…대책 종합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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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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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저출산·고령화 악화…대책 종합적 재검토"
권덕철 보건복지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무처를 만든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도입한 것은 영아수당"이라며 "직장에서 육아휴직도 상당히 어려운데, 패키지화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결혼했거나 하려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내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매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 다시 종합적으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 주택 문제 때문에 혼인 건수도 예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삶의 질 문제를)악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육아수당 패키지나 육아휴직 등이 잘 작동되도록 민간과 공공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방역 강화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80조원의 예산을 투입, 그 중 46조7000억원을 저출산 대응에 투자한다.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초등돌봄교실 700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확충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 36만5000명 확대 △노인 일자리 80만명 확대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 11만1000호 공급 등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