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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靑·재계 소통, 악수만 나눠선 소용없다

진행중 가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2021-04-16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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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靑·재계 소통, 악수만 나눠선 소용없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노동, 반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던 청와대가 재계와의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을 비롯해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일행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최태원·김기문 회장을 면담한 데 이어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했다.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찾을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당당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비롯, 재계가 줄곧 요청해온 기업 규제완화 방안 등이 주논의 대상이다.

전날 이 정책실장과 회동에서 최태원 회장은 "상의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에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또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활성화를 건의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 있는 정책 변화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3법 및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재계는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정부를 드나들며 경영 위축을 읍소했지만 외면당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 93.6%가 반기업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주의국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 공정거래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 개정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부의 과도한 친노동정책, 정치권과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개선되면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제회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청와대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장을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것만으론 반기업 정서가 누그러지지 않는다. 대한상의와 청와대 간 상설 창구를 개설해 논의의 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래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업 애로를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