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부채 관리, 청년층 완화 어느선까지 갈지 고민"

"큰틀에선 DSR 조정하고 청년층에 LTV, DTV 완화"
"가계부채를 잡는 동시에 청년층 완화 어느선까지 갈지 상충문제 고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처간 세부 조율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번주 혹은 다음주께 확정 관리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조속 발표한다고 한것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9년까지 4.9% 수준으로 안정세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8~9%대로 뛴 상태다. 정부도 175조 넘는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다시 증가율 4%대 단계로 가야 하지만 올해 그렇게 가기든 힘들고 중간단계를 거쳐 가야 한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하되 청년층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청년층에 혜택을 지나치게 줄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했는데 청년 등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상충될 수 있어 어떤 선에서 맞춰줄지 고민"이라며 "대출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어 필요 시 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한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금융민영화는 이미 계획에 있는 사안이고 지낙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대로 가지 못했다"면서 "지분이 너무 낮을때 팔게 되면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주간사가 판단하기에 지금이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고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