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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경제정책 마무리… 핵심 브레인이 없다 [재보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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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은 1년 '관리형' 전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표류
2·4대책은 서울시장 교체로 제동
탈원전·한국판 뉴딜도 산넘어 산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동력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 철학을 그려온 핵심 설계자들이 대부분 컨트롤센터에서 물러난 데다 현 정부 내 정치인 출신 관료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물러날 때를 조율하고 있어서다. 임기 마지막 해에 주요 경제라인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로 채워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는 관리형 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남은 1년, 핵심 정책 브레인이 없다

8일 정부세종청사 안팎에선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 인사를 둘러싼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혁신성장과 더불어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관가에 퍼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KDI 출신 원로학자 19명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대한민국 최고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청와대는 최정표 전 KDI 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29일 만료됐지만 지금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 핵심 정책이 임기 마지막 해에 표류하는 양상이다.

공정경제도 표류하는 형국이다.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을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전격 경질되면서 '공정 경제'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등 이번 정권 내 해결해야 할 공정위의 굵직한 현안들이 남은 가운데 김 전 실장이 공정위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졌다.

문재인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오롯이 관료들이 지게 생겼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난 후 변창흠 장관이 임명됐지만 전 LH사장 때 벌어진 투기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져서다. 변 장관 취임 후 정부는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면서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밑바탕을 그렸던 브레인들이 대부분 물러나면서 청와대는 경제라인을 정통 관료 출신들로 재구성한 상태다. 김상조 실장의 후임인 이호승 실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1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경제수석 역시 행시 32회로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일환 수석을 임명했다. 세종 관가에선 "결국 믿고 쓸 사람은 기재부 관료들만 남았다"는 말들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탈원전·한국판 뉴딜 등 현안 마무리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과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하는 마무리작업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연내 안착시키는 게 시급해졌다. 연내 성과를 내기 위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에너지 차관 신설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강조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격 시행은 5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지면서 산업부 내 관련 인사 지연도 심각한 상황이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야당과 극한 대립각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 조직 인사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조직 구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재편과 재도약을 위해 21개 '뉴딜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올해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안착과 뉴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지 관건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벌써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네 번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 역대급 인상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뚝 떨어지며 '널뛰기 최저임금'이란 평가가 나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임광복 홍예지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