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10명중 8명 "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출 긍정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설문조사
중기적합업종 지정효과 '부정적'
"혼탁·낙후된 시장 개선될것" 기대

[파이낸셜뉴스] 경영·소비자 등 대학교수 10명중 8명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경쟁력 제고와 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찬성했다. 기존 중고차업계가 주장하는 독과점 의견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이 "특정업체가 독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시장 개방관련 대학교수(법학,경제·경영학, 소비자학, 자동차학) 254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시장개선 효과에 대해 5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기존 중고차업계 보호에만 치중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완성차업체의 진입을 막았지만 지난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중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2년 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혼탁한 중고차 매매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목소리다.

이번 조사에서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해 7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9.5%에 그쳤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가 뒤를 이었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로 인한 독과점 의견에 대해서는 57.5%가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화점·마트·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대신 국내 완성차업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기부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정하라"면서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답변 내용	비율
① 매우 긍정적	30.7
② 긍정적	49.2
③ 보통	10.2
④ 부정적	7.1
⑤ 매우 부정적	2.4
⑥ 모르겠음	0.4

(자료: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긍정적인 이유

(단위:%)

답변 내용	비율
①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71.4
②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③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 자리 창출 기여	27.4
④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