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임금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의회 논의 좌절되자 압박
내년 1월부터 적용 가능

의[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의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최저 시급 15달러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다.

의회에서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논의가 좌절되자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조속한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FT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즉각 효력을 내는 것은 아니라면서 내년 1월부터는 희망하는 이들에게 15달러 시급이 적용되고, 두 달 뒤인 3월부터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이들이 시급 15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연간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경제공약의 주요 어젠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조90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은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안에서 빠졌다.

그는 그렇지만 추가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일단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에만 최저시급 인상을 적용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최저임금을 2배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중도파 일부까지 반대했다. 급속한 임금 인상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결과적으로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조정안으로 최저임금을 11달러나 12달러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수뇌부는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되레)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건강, 도덕, 노력을 고양시켜 더 높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직률을 낮춰 고용주들이 우수한 인재를 계속 확보하고, 새 직원 고용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낮춰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지금도 미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은 시급 10.95달러를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당시 연방정부 용역 관련 최저임금을 높인 덕이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