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민심 더 떠날라"...암호화폐 과세 유예 고심빠진 與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과세 방침 유지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20·30세대 민심 이반 조짐이 암호화폐 과세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과세 연기를 둘러싼 당 안팎의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재위원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암호화폐 과세 시기와 관련 "과세 부분을 법안 처리한 지 얼마 안 됐다"며 "그걸 더 늦추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이슈들이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암호화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과세 시기를 3개월 미뤄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 내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김병욱 의원),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노웅래 의원), "준비 없는 과세는 시장 혼란만 키울 것"(양향자 의원) 등 암호화폐 과세 유예론이 연일 터져나오자 상임위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는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데 이어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을 계기로 '코인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장은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당정 모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재확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