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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파격적 반도체 지원안 특별법 8월까지 발의..6월내 시행령 개정도 건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06:00

수정 2021.04.30 06:00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향자(왼쪽) 위원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양향자(왼쪽) 위원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이르면 5월 안에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업계에 대한 초파격적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8월까지 발의해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 전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아울러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내 투자 인센티브 확대, 우수인력 양성, 반도체 공급망 관리 등을 요청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과 세제지원, 인력 양성 등을 망라한 종합지원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세제·예산·인프라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당이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질적인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인력 상성을 위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해 기업 채용과 연계하거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합 처리해 예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 의원은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면서 "반도체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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