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공기업 부채 등 충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논란이 된 새 원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께 내년 예산편성안과 함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KDI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철 지난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KDI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DI가 비교대상으로 언급한 주요국 일본과 독일은 올해 1, 3월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반영한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들과 우리 정부를 비교하려면 그 대상은 오는 9월 발표하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방향의 기본 방향을 '재정혁신'으로 세우고,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각 부처 예산을 줄이는 '12조원+α'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KDI가 정부와 충돌을 빚는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일에도 KDI는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을 훌쩍 넘어 노르웨이를 제외하곤 OECD 내 1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른데 단순히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클수록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은 철도, 의료 등 OECD 내에서도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만 해도 의료보험은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지하철의 민간 비중이 높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부채감축 실적 등을 매년 기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 등과 연계하는 등 책임경영이 제도화돼 있다"며 "재무성과와 감사원 결산 검사를 매년 공개해 국회 등의 외부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DI가 하루가 멀다고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자 그 배경에 여러 해석들이 나온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주창자인 홍장표 교수를 KDI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에 KDI 출신 원로 19명이 성명서를 낸 것처럼 내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담아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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