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석방 심사, 비상경제상황 우선 살펴야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 포함
법 감정 등 종합 고려해야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교정본부 주요 업무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등이다.

완화 이유는 형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빡빡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모범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시의 정장선 시장도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가석방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남용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최근 글로벌 반도체 대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적잖은 국민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기대한다.

지금 칩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아우성이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대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진작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대만·유럽·일본·중국도 저마다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반도체에 이어 백신 굴기까지 앞세운다. 내달로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백신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마지막 기회다.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동맹까지 견고히 다질 때다.

최근 삼성전자는 고 이건회 회장 주식 지분 상속을 마무리하고 옥중의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지난달 30일 상속세(최대 12조원 이상) 중 1차로 2조원을 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했다. 이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고, 문재인정부 2년차에 열린 평창올림픽은 남북 화해무드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의 반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와 관련,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법 감정 못지않게 현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