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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하겠다…정부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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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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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하겠다…정부도 나서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는 중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의 제안에 대해 '긍정 검토'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초·중·고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 건가?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게도 아침에 전화해서 이런 입장 알렸다.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지.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좋은 정책의 경우 한 지자체가 시행하면 전국으로 퍼지고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간다. 이번 사안도 중앙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을 지원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 제안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낮은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급식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달라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지역적으로도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분담하는 예산은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과 동일한 비율로 예산인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이르다. 대체로 선례에 비추어서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로서의 추산이다.

-'보편'보다 '선별'이라는 기존 복지철학과 상충하는 것 같은데, 선별보다 보편으로 입장이 바뀐 건가?
▶(웃음) 예상대로 이 질문이 나왔다. 복지 정책마다 선별과 보편을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라고 본다. 이미 시행하는 정책에 저의 원칙을 들이대서 수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이미 초·중·고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겠다.


-국무회의에서 반응은 어땠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 검토'였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부총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