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28GHz 투자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다"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망 구축을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임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며 "28GHz는 기술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통신사도 성숙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GHz 대역에서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3사의 28GHz 대역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임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재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OTT는 방송과 통신 두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지만 통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OTT 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서비스 산업 관련 법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품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통신사의 보상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