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첫 공감대..정부는 'NO'

민주당, 공개석상에서 첫 '찬성' 의견
조정훈 "반대하는 의원있나" 질문에
'전원 찬성'으로 정리...정부는 '반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성천(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최대 쟁점인 소급적용 방식에 첫 합의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다루며 이같이 구두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동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소위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야 위원들을 향해 "죄송합니다만, 여기 10명 위원님들 계신데,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나"라고 물었다.

대답이 없자 조 의원은 "없죠?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거죠?"라고 재차 물었고, 위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한 상태였다.

이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발의된 법안은 사실상 모두 소급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했고,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 후) 미래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야가 소급적용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교통정리 문제가 남은 과제다. 소급적용시 재원과 소급시 업종별·상인별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한다. 또한 소위가 이날 합의와 관련해 향후 여야의 합의된 수정안 심사 논의 절차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날 합의가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이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원, 소상공인에 3차례 총 14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로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드렸다. 만약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은 (지금액을) 차감해야할 소상공인도 생길 것이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또 "국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