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민주 초선들 반기, 文대통령 적극 수용하길

부적격 장관 사퇴 불가피
국정 기조 바로잡을 기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더민초 쓴소리 경청' 간담회.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12일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엔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일 내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민초는 바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당·청 균열 조짐은 11일에도 있었다. 송영길 대표는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구설에 대해 "내로남불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에 전격 사퇴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친문 홍영표 의원을 간발의 차로 꺾었다. 이후 청와대 오찬회동 등에서 당·청 원팀을 강조했으나 단합 약발은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더민초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권에 경고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추세적인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인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문회를 마치고 대기 중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제도 얽혀 있다. 총리 후보자는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벌써부터 김오수 후보자가 "걱정스럽다"(박용진 의원)는 말이 나온다.

노무현정부는 반면교사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초부터 열린우리당에서 탈당 러시가 시작됐다. 문 정부를 참여정부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집권당도 얼마든지 대통령을 버린다는 교훈은 유효하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은 달랐다. 그저 내 사람을 뽑아쓰는 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

그래놓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안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면 설득력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이 열린다.

보수 인재라도 전격 발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