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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너도나도 ‘현금 살포’… 도 넘는 대선 票퓰리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18:36

수정 2021.05.12 18:36

이재명, 청년 해외여행 1000만원
이낙연, 軍 다녀오면 3000만원
정세균, 전국민 평생 2000만원
전국민 재난금·손실보상 소급 등
與, 대선표심 겨냥 연일 정부 압박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권에서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직업능력개발 명목으로 평생 2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1000만원의 세계여행비를 주자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당도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명목으로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영합 정책만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야권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정치권의 매표성 선심정책이 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권주자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약 또는 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경선 경쟁자로 꼽히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먼저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지사가 고졸 청년들에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화두로 꺼내자 이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여성도 사회출발자금을 주자며 맞불을 놨다. 이 전 대표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182만원)인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제 전면 실시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20세가 되는 청년들에 1억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제안을 꺼낸 데 이어 국민들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평생 2000만원을 주자는 공약도 꺼냈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에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등 정치권도 법안 발의 등을 통한 포퓰리즘 경쟁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양극화된 경기 편차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제와 중산층 생계를 떠받쳐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장 효과적인 선별지원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통장으로 비축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고개를 들자 여권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재정중독'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도 사실상 소급적용으로 기울면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 모두 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추산으로 손실보상법 시행 시 매월 24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소급해 적용할 경우 수십조원의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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